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내란죄와 반란죄의 차이, 대통령 체포 가능?

by 생활박사100 2024. 12. 8.
반응형

내란죄와 반란죄는 모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두 죄목은 서로 다른 특징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도 이 죄목으로 체포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란죄와 반란죄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이 이 범죄로 체포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란죄란 무엇인가?

**내란죄(형법 제87조)**는 헌법에 정해진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 기관의 기능을 전복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의 통치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정부의 권력을 강제로 탈취하려는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요 특징

  • 목적: 국가 기관의 전복 또는 헌법 질서의 파괴
  • 행위: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한 조직적 행동
  • 처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예시

  • 군대를 동원해 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 시도
  • 주요 정부 기관을 무력으로 점거해 헌법을 무력화하려는 행위

내란죄는 단순히 폭력적 시위나 소규모 소동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심각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반란죄란 무엇인가?

**반란죄(형법 제91조)**는 국가의 군사적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토의 일부를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방위 체계나 군사적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주요 특징

  • 목적: 국토의 일부 점령 또는 군사 질서 파괴
  • 행위: 무력 사용 또는 적국과의 협력
  • 처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예시

  • 군사 기지를 점령하거나 무력으로 군대를 전복시키려는 행위
  • 외국 세력과 결탁하여 국토 일부를 점령하려는 시도

반란죄는 군사적 행동이 중심이 되는 범죄로, 국가의 군사적 안정성과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내란죄와 반란죄의 차이

이 두 죄목은 모두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목적과 대상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내란죄반란죄

  내란죄 반란죄
목적 국가 통치 체제의 전복 및 헌법 질서 파괴 군사적 질서 파괴 또는 국토 점령
대상 헌법 및 국가 기관 군사적 시설 및 국토
행위 유형 정부 전복, 헌법 무력화 군사 기지 점령, 외국과 결탁
공통점 국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범죄 국가 기본 질서를 폭력적으로 파괴하려는 범죄

 

내란죄는 정치적 동기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란죄는 군사적 동기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주요 차이점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반란죄로 체포될 수 있는가?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불소추 특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특권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한다."

의미

  • 대통령은 재임 중 일반적인 형사 범죄(예: 뇌물 수수, 횡령)로 기소되거나 체포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로 인정되며, 대통령이 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체포와 재판이 가능합니다.
  • 반란죄는 외환죄의 하위 개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반란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외적인 이유

내란죄와 외환죄(반란죄 포함)는 단순한 개인적 이익 추구를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역사에서의  내란죄와 반란죄

대한민국 역사 속 내란죄

  • 12·12 군사반란: 1979년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이들은 나중에 내란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외국 사례로 본 반란죄

  • 미국의 1월 6일 의사당 폭동: 2021년 미국 워싱턴 D.C. 에서 발생한 폭동은 일부에서 반란으로 간주되었으며,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내란죄와 반란죄는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반응형